가상자산이 보이스피싱의 ‘자금세탁’ 창구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하기로 했다.금융감독원과 가상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8일 가상자산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하는 ‘가상자산 출금지연제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부터 출금지연제도가 중단됐던 빗썸, 코인원, 코빗 3사는 약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를 거쳐 이번 달부터 출금지연제도를 재개한다.출금지연제도는 거래소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후 매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24시간~72시간 가량 제한하는 제도다. 가상자산의 경우 자금 추적이 힘들다는 점을 노려 보이스피싱 총책들은 피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에 원화로 입급하도록 한 뒤 이를 가상자산으로 전환해 외부거래소 등으로 출금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왔다.빗썸 등 일부 원화 가상자산거래소는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출금 지연제도를 실시해오다 지난해 3분기 이용자들의 불편을 완화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단한 바 ...
검찰이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 조원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정일권)는 지난 2일 조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조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 석사 과정에 응시해 합격했는데, 이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확인서, 조지워싱턴대 장학증명서 등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씨의 공범으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조씨는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을 통해 연세대 석사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유죄가 확정되자 연세대는 지난해 8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를 열고 조씨의 대학원 입학 및 석사학위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씨가 석사학위를 반납한 점이 기...
지난 3월 한국의 경상수지가 약 9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23개월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갔다. 반도체 수출이 한 달 만에 증가로 전환한 영향이다. 다만 미국 관세의 영향으로 올해 경상수지 규모는 예상보다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9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경상수지는 91억4000만달러(약 12조9000억원) 흑자로 집계됐다. 2023년 5월 이후 23개월 연속 흑자다. 전월(71억8000만달러)은 물론 전년 동월(69억9000만달러)보다도 20억달러 가량 흑자 폭이 확대됐다. 올 1분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192억6000만달러)도 지난해 1분기(164억8000만달러)보다 28억달러 가량 늘어났다.세부적으로 보면 수출에서 수입을 뺀 상품수지 규모는 84억9000만달러로 전월(81억8000만달러)과 전년 동월(83억9000만달러)보다 컸다.수출이 593억1000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했다. 다만 수출 증가율은 지난달(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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