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를 계기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재차 확인됐다며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과 임기 단축 개헌 추진을 명확히 하기 전에 특검법을 통한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는 현실론이 형성되는 분위기다.한민수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사과를 빙자한 대국민 잡담이나 하며 휴대전화를 바꾸고 부부싸움을 하겠다는 허무맹랑한 대책을 내놓았다”며 “성난 민심에 답하는 길은 윤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불통의 국정 기조를 전환하고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는 것뿐”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앞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에서도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건 민중과 국민이었다”며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200조원 규모의 부채로 재무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가 5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냈다.한전은 올해 3분기 결산 결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7% 증가한 26조1034억원, 영업이익은 70.1% 증가한 3조396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순이익은 1조8797억원으로 125.6% 늘었다.한전은 지난해 3차례 요금 인상에 따른 전기 판매 수익 증가와 연료 가격 안정화로 5개 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기 판매 수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0% 증가한 4조943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 27.2%, 22.1% 감소했다.앞서 한전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했지만, 원가에 반영하지 못했다. 한전의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 누적 적자(연결기준)는 약 41조원, 부채는 약 203조원에 달한다. 재무 정상화에 나선 한전은 지난해...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세보증금을 부채에 포함할 경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0%를 넘는다. 버는 돈(GDP)에 비해 빚이 훨씬 크다는 의미다. 가계부채 관리도 시급하지만 주거 안정이라는 과제도 남아있다. 인구 1000명당 주택 수는 2022년 전국 기준으로 430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인구 1000명당 평균 주택 재고(462호)에 비하면 부족하다. 중위소득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하락하는 추세다.가계부채 관리와 주거 안정,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이루는 방법이 있긴하다. 집 값 자체가 안정적 수준이 되고 대출도 자신의 벌이 수준에 맞게 빌리는 것이다. 저렴하고 입지 좋은 임대 주택을 널리 보급되는 것도 방법이다. 가계대출 관리를 하는 금융위원회와 주거안정을 목표삼는 국토교통부가 긴밀한 협조를 한다면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도 있다. 반대로 두 부처간 불협화음이 나거나, 의지가 약하면 두 과제 모두 무기한 방치된다.상반기 주담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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