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호 공약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이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10대 정책공약에 국회의 계엄해제권 강화, 검찰·사법개혁 완수 등을 ‘내란 극복’ 방안으로 담았다.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10대 정책공약’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1호 공약으로 경제 강국 실현을 제시하면서 AI 대전환(AX)을 통한 AI 3강 도전, K-방산의 국가대표산업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AI 등 신산업 집중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K-콘텐츠 지원 강화로 글로벌 문화강국을 실현하겠다”고 설명했다.AI 신사업 육성의 구체적인 이행 방법에는 AI 예산 증액과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 ‘모두의 AI’ 프로젝트 추진 등이 담겼다.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다. 표를 더 달라는 말이야 어느 정당이나 한다. 이왕 당선될 거라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고 싶다는 기대에 잘못은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민주주의의 압도적 승리일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까지 겪었으니 압도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 숨은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도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선출된 대표에 부여된 정당성의 한계를 고심하는 대신 선출된 대표에 부여된 권한의 한계마저 부숴버렸다. 여기서 남겨야 할 교훈이 압도적 득표는 아니다. 집권의 정당성이 득표율로 보증된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선거의 결과일 수 있을지언정 민주주의의 목표가 될 수 없다.‘압도적 정권교체’가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 되어가는 것은 더욱 ...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남 천안시의회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의원은 지난해 1월26일 시의회 본회의 이후 진행된 의원 단체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다른 당 소속 여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혐의를 받는다.A의원은 해당 사건으로 의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행사 동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조사한 결과, A의원이 추행한 사실과 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그를 재판에 넘겼다.A의원은 “실수로 접촉이 있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공소 사실을 부인했고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공 부장판사는 “부당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추행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실수로 일어난 부분을 배제할 수 없어 고의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의원은 지난해 6월4일 또 다른 여성 의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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