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주간경향] 헌법과 병역법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병역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가 존립을 지키고 영토를 보존하기 위한 것이지만 누군가는 이 때문에 죽거나 다치고, 삶 전체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2003년 스물한 살 청년으로서 해병대에 자원입대했던 배봉석씨가 그랬다. 배씨는 군 복무 중 허리를 다쳐 수술을 받고 의병 전역했다. 전역한 지 12년이 지난 2016년 배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무엇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을까.배씨의 어머니 심인옥씨(66)는 아들이 죽은 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국가가 아들의 죽음을 책임지라고 호소하며 거리에서 시위했다. 2022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배씨가 군 복무 중 입은 부상 때문에 우울증에 걸려 자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소송에서 배씨의 자살이 군 복무와는 관련이 없다며 국가의 책임을 부인한다. 매년 1000명 넘는 군인이 부상을 당해 의병 전역한다. 심...
“산업안전보건 행정사의 가장 큰 과오는 과거 발생한 중대재해로부터 충분한 교훈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고용노동부가 2022년 11월 말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적혀 있는 전문가 의견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이 재해 원인을 조사해 노동부에 제출하는 ‘재해조사 의견서’가 공개되지 않아 동종·유사사고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의견서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노동부는 의견서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로드맵이 발표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견서는 여전히 비공개다. 공개 근거를 담는 방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돼야 의견서 공개가 가능하다는 게 노동부 입장이다.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의견서 공개가 산재 예방을 위한 ‘심화 과정’이라면 중대재해 발생 기업명 공개는 ‘기초 과정’이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2006년부터 매년 가장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선정·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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