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야구중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불법 채권추심 업자에 대한 구속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등 이들에 대한 엄정 수사를 검찰에 지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일선 검찰청에 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도 철저히 하라고 밝혔다.법무부는 13일 박 장관이 “철저한 수사와 공소유지로 불법 채권추심 범죄를 근절하고 관련 사건 처리 기준을 엄정하게 적용하라”고 전날 대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불법 사금융 사건처리 기준’을 개정하면서 범죄단체 또는 이와 유사한 조직적 형태의 대부업체 총책 및 중요가담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대부업을 한 사람, 성 착취·스토킹 등 불법적인 추심 방법으로 채무자의 일상생활을 방해한 사람 등에게 구속 수사 원칙을 적용토록 했다.박 장관은 또 불법 추심행위 피해자를 적극 지원하고 불법 채권추심 범죄로 얻은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과 경찰은 수사 ...
전북 부안군은 조선 실학의 비조로 불리는 반계 유형원의 대표작인 ‘반계수록’ 전제(田制)편 현대어 번역본을 출간했다고 13일 밝혔다.‘반계수록 1’은 실학을 태동시킨 고전 ‘반계수록’ 유일한 시판본으로 전 26권 중 원문 1~8권을 묶은 현대어 번역본이다.반계수록은 유형원이 병자호란(1636년) 이후 부안 우반동에 살면서 20여년간에 걸쳐 저술한 책으로 조선 후기 실학사상의 원천으로 평가받는다. 유형원은 이 책에서 토지가 일부에게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고, 토지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전북도와 부안군이 지원한 이번 토지제도 번역본은 익선재연구회에서 주관했다. 부안군은 실학 정신을 되살리고 현대 사회에 필요한 개혁과 변화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2019년부터 번역본 출간 사업을 지원했다. 부안군과 익선재연구회는 교육편, 임관편, 직관편, 봉녹편, 병제편 등 나머지 반계수록 번역도 차례로 진행할 예정이다.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번역본 출간이...
광주광역시 서구 한 마을 주민자치회 위원인 A씨는 주민자치회 활동을 그만둘지를 고심하고 있다. ‘마을을 위해 봉사하고 싶다’는 생각에 지난 3월 주민자치회에 참여했지만, 정작 활동은 ‘감투를 쓴 계모임’이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운영진은 첫 회의부터 가입비 80만원을 내라고 하더니, 이후로도 운영비 명목으로 10~20만원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항의를 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관행’이란 이유를 들었다. “여유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마을 봉사를 하겠느냐”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A씨는 “돈이 없는 사람은 봉사에 참여하지 말란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말했다.풀뿌리 지방자치의 최전선에 있는 마을 주민자치회 일부가 참여자들에게 가입비 등을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자치회는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무보수 명예직’이 원칙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주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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