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 함정에서 술을 마시고 출동 기간에 오징어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함장을 해임한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A씨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해경 함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2년 4~8월 출동 기간 총 10회에 걸쳐 술을 마신 것,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 구입을 승인하고 함내에 이를 반입한 것, 출동 기간에 오징어 낚시를 한 것 등으로 2022년 12월 해임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 행위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정상 참작 여지가 있다고 보고 최고 수준의 징계인 해임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음주 행위 대부분이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승조원들의 사기 진작과 화합을 위해 이뤄졌다”며 “당시 원고를 비롯한 승조원들이 마신 술의 양이 각 종이컵 절반 정도로 많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산 데 대해서도 “주류 구입을 적극적으로 지시한 건 아니었고, 급식비로 유용한 예산의 규모가 45만원으로 거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봤다.
출동 기간 오징어낚시를 한 행위에는 “당시는 중국어선의 휴어기로 불법조업 경비 업무가 평소에 비해 줄어든 상태였다”며 “이 행위로 인해 사고 발생 등 해경 업무 수행에 직접 지장이 생겼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해경에서 26년 근무하는 동안 여러 차례 표창을 받았고, 함께 근무하던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경기 고양시 복판에 산황산이 있다. 해발 62m에 불과하지만 낮아도 깊은 산이다. 그래서 야산이 아니라 버젓한 이름을 지녔을 것이다. 산황산 넓이는 49만9000㎡(약 15만평), 그 반쪽(24만4000㎡)에는 이미 9홀 규모 골프장이 들어섰다. 그런데 최근 나머지 반쪽도 수용해 골프장을 18홀 규모로 넓히겠다는 계획을 고양시가 전격 승인해버렸다.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는 단체들과 시민들은 경악했다. 이동환 시장이 2년 전에 산황산 훼손을 막겠다고 선언했고, 모두가 시장의 결단에 찬사를 보냈기 때문이다. 사실 업자들은 10년도 넘게 산황산을 노려보며 군침을 흘렸다. 하지만 재정 능력이 없는 사업자가 덤벼들어 부도를 냈고, 환경오염을 막으려는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에 저들의 야욕은 몇번이나 부서졌다. 그럼에도 고양시장이 입장을 바꿔 ‘산황산 죽이기’에 총대를 멨다.
이는 산자락 하나가 골프장으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다. 수수만년 내려온 산황산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이다. 산속의 모든 생명체들이 죽음을 맞고, 신화와 전설도 굴착기에 짓이겨지는 무서운 일이다. 산황산이란 이름도, 산황동이란 지명도 묻혀버릴 것이다. 대신 골프장 이름이 내걸릴 것이다. 그럼에도 골프장이 11개나 있는 고양시에 또 골프장을 짓겠다고 한다. 업자들은 골프장 증설이 ‘훼손된 그린벨트’를 복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골프장을 만들어 자연경관을 복원하겠다니 산황산 두더지가 웃을 일이다.
산황산은 건강하다. 가보시라. 30~50년 된 갈참나무와 상수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개발 귀신들은 ‘훼손된 그린벨트’를 보여주려 별짓을 다 했다. 한번은 누군가 불을 질러 나무 200여그루가 타버렸다. 아름드리나무에 독극물을 주입하고, 어린나무들을 잘라버리고, 산속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척했다. 그러자 시민들이 나서서 이러한 만행을 감시하고 고발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10년 넘게 저항했다. 시민들은 외치고 있다. “150만명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노천 정수장이 골프장과 불과 296m 거리에 있다. 골프공이 수시로 날아들어 주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밤이면 골프장의 불빛이 마을의 평화와 고요를 깨뜨리고 있다.”
취임 초 산황산을 지키겠다고 약속한 시장들이 시간이 지나면 말끝을 흐렸다. 핑계를 대며 주저하고 업자 편을 들었다. 그러자 별별 소문이 돌았고, 실제 2016년에는 업자와 공무원 간 검은 거래가 사실로 드러났다. 수뢰 공무원은 돈 받은 사람이 더 있다고 법정에서 폭로했다. 그런데도 대형 토착비리로 번질 것 같았던 수사는 거기서 멈췄다.
“산이라고? 이건 돈이야/ 손도끼 들고 나무 죽이러 다니는 사내가 소리쳤다.// 불법이라고? 두고 봐 이 골프장 허가 내주고 말 테니!/ 진보적 송년회에서 직녀에게를 부르던 시장이 까마귀 소리로 짖었다// 골프장 때문에 못 살면 이사 가야죠 제가 해드릴 게 없어요/ 백사 닮아 고운 국회의원의 목이 꿈틀거렸다”(조정 시, ‘야만-2016 검찰발표, 유력인사 최소 37명 뇌물 받아’) 지금도 오물 묻은 소문들이 굴러다닌다. 산황산 아래서 만난 주민이 말했다. “돈 앞에 다 무너졌어요.” 저들은 산황산을 돈더미로 보고 있다.
고양시의회는 2023년 10월 ‘산황동 골프장 증설 반대 및 도시계획시설 폐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올해 2월에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해제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시의회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직권취소할 수 있도록 명분을 마련했다. 골프장 증설을 백지화하라는 결의였다. 그럼에도 시장은 산황산을 없애는 데 동의했다.
산황산 산길을 걸었다. 육산(肉山)은 말이 없었다. 나무들은 폭염에도 의젓했다. 대상포진을 앓는 조정 고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동행했다. 자신보다 산이 더 아플 것 같아 나섰을 것이다. 정범구 전 독일대사가 탄식을 쏟아냈다. “도대체 저 탐욕의 끝이 어디인가.” 정말 이 땅의 공복들은, 선출직 공직자는, 우리 모두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산길을 내려와 700살 드신 느티나무 앞에서 합장을 했다. 무학대사가 묘목 세 그루를 심어 ‘무학삼본’이라 불렸는데 그중 한 그루만 남았다고 전해진다. 가슴둘레가 11m에 이르는 당산목이다. 가지가 용의 뿔을 닮았다 해서 용뿔나무라 불린다. 용틀임하는 자태가 금방 하늘을 날 듯하다. 골프장이 들어서면 수백년 동안 사람들의 소원을 품었던 용뿔나무도 비상(飛翔)을 멈출 것이다. 사람이 떠나면 무슨 신명이 있어 살아갈 것인가. 정녕 산황산을 죽일 셈인가.
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뇌물 의혹 등으로 재판받는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해당 재판을 이재명 대통령과 분리해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이 연기됐으니 자신의 재판도 연기해야 한다는 논리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구조상 재판의 단독 진행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대선 이후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정 전 실장과 함께 기소된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잠정 연기했다. 재판부가 정 전 실장의 변론을 분리해 진행하기로 한 뒤 이날 첫 재판이 열렸다.
정 전 실장 측은 “대부분 공소사실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로 가진 공적 권한과 직결되고 피고인(정진상)은 보좌 역할”이라며 이 대통령 혐의와 분리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사의 출발부터 모든 참고인 진술 내용, 증거가 결국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려면 이 대통령 측의 적절한 반박과 탄핵이 함께 병행돼 이뤄져야 한다”며 정 전 실장의 재판 절차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에게는 재판을 중단할 법적 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헌법 84조가 아니더라도 공범의 재판이 다른 사유로 중단되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렇다고 나머지 피고인의 재판이 중지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 구조는 실행 행위자들이 있고, 그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지시한 윗선에 정 전 실장과 이 대통령이 있는 사건”이라며 “실무자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면 문제겠지만, 윗선의 재판은 구조상 정지되는 것이 맞지 않다고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재판은 정진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보고·지시·승인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라며 “상급자인 정진상의 공모·가담 여부를 판단하는 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일단 의견을 들어보고자 물어봤지만, 정진상의 경우 재판을 진행하기로 내부에서 합의한 상태”라면서도 “말씀해주신 부분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월 교체된 이 사건 재판부는 이날 공판 갱신 절차를 마무리 하고, 이전 재판부와 같이 주 1~2회 집중심리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진관 재판장은 “매주 화요일과 격주 금요일로 재판을 진행했으면 한다. 제가 오기 전부터 그런 식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 설명에 따르면 검찰 측은 새롭게 제출한 증인 신문 의견서에서 대장동 부분과 관련해 총 146명의 증인을 신청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로 변호인단이 절반 규모로 줄었다며 “증인신문 등을 따라가려면 (재판을) 격주에 한 번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유업은 최근 신제품 ‘매일두유 렌틸콩’(사진)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제품은 <저속노화 식사법> <저속노화 마인드셋> 등 저서로 저속노화 열풍을 일으킨 정희원 의학박사와 공동 개발했다.
매일두유 렌틸콩은 설탕을 넣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정 박사가 저서에서 제안한 저속노화 식사법의 주요 곡물인 렌틸콩을 원료로 했다.
렌틸콩은 볼록한 렌즈 모양의 콩으로,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당 함량이 낮다.
매일유업은 렌틸콩을 어디서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이 제품을 실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멸균 포장으로 선보였다. 제품 190㎖ 한 팩에는 식물성 단백질 9g과 식이섬유 3g이 들어 있으며 당류는 1.5g에 불과하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5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공천 청탁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박창욱 경북도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전씨의 법당 외에 경북 봉화군에 있는 박 도의원의 주거지 등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하고 있다. 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 때 전씨를 통해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 인사에게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특검팀은 전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인 충북 충주시 산척면에 있는 일광사에서도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전씨가 2022년 4~8월 통일교 측이 건넨 청탁 목적의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는지 수사하고 있다.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각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또 전씨가 ‘기도비’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고 정치권 유력 인사들에게 공천과 인사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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