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연동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장학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법리 검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서울의 모 보수단체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시교육청 소속 장학사를 경찰에 고발했다.인천시교육청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한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이광국 장학사가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인천교육청은 이 장학사의 시국선언문 발표가 정치적 중립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판례를 확인하고 있다.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시국선언을 한 이 장학사를 징계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이 장학사는 지난 8일 ‘그는 이제 사실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1인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이 장학사는 시국선언문에서 “스스로 한 나라의 위기를 자초했다 해도 나라를 위할 수 있는 마지막 구국...
LG에너지솔루션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에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납품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의 ‘스타십’ 우주선에 사용될 전력 공급용 배터리를 납품하고 있다. 앞으로 배터리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이스X에 공급되는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기존 주력 제품인 2170(지름 21㎜, 높이 70㎜) 원통형 배터리셀이다. 이 제품은 스페이스X가 이르면 내년 선보이는 새 우주왕복선에도 탑재될 것으로 알려졌다.스페이스X의 우주선 발사 횟수가 늘어나고 안정성이 높은 안정성이 배터리가 필요해지면서 LG에너지솔루션에 손을 내민 것으로 풀이된다.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미국항공우주국(NASA)이 발주한 우주복용 배터리와 달 탐사차량용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된 바 있다.앞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8일 미국 전기차 시...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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