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자 보복조치까지 한 선박용에어컨 제조업체 하이에어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기술 유용행위 관련 사건 중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고 법인·대표이사가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에어코리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48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술유용 관련 사건 중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최대다. 또 공정위는 하이에어코리아 법인과 대표이사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하이에어코리아는 선박용 에어컨, 댐퍼 등 공기정화·조절 장비를 제조해 국내외 대형 조선업체에 공급하는 사업자다. 국내시장의 98%, 세계시장의 4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하이에어코리아는 2020년 생산 원가 절감을 위해 2015년부터 하도급 거래를 해오던 중소 하도급업체 A사의 도면을 빼돌려 유사한 제품을 자체 개발했다. A사는 2022년 7월 하이에어코리아 생산공장에 방문했다가 기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 감독관 10명 중 9명은 인권침해를 당할까봐 우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중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달 10∼21일 전국 중·고교 교사 4654명을 대상으로 수능 감독관 업무에 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88%가 “인권침해를 당할 것을 걱정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수능 종사 업무 중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응답자 10명 중 8명(81%)은 수능 종사 요원 선정이 강제적으로 이뤄진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주관식 설문에서 “감독을 원하지 않음에도 반강제 차출이 이뤄진다”거나 “저경력, 저연차, 저연령 순으로 우선 차출되는데 건강상의 이유가 있어도 빠지지 못한다”고 했다.교사들은 “감독관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연이은 감독 또는 4타임 감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 “점심시간이 부족해 소화가 안 돼 체할 뻔했다”고도 했다.쉬는 시간이 부족해 화장실도 못 간다며 열악...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교제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A씨(36)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일 경북 구미시 한 아파트 복도에서 전 여자친구 B씨와 B씨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사건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됐고 지난 10일 구속됐다. B씨의 어머니는 중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올해 초부터 B씨와 약 4개월간 사귀다가 헤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 7월부터 세 차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해 법원에서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공부방을 운영하던 B씨는 아이들이 위화감을 느낄까 봐 경찰의 스마트워치를 받는 대신 스토킹 피해자 보호 장비(스마트 초인종·문 열림 센서·미니 폐쇄회로(CC)TV)와 경찰의 집중 순찰 등 안전 조치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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