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행정안전·외교·통일·보건복지·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에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 가량이 참석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국무위원들이 (회의를 열수 있는) 의사정족수를 채울만큼 모였다”고 말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윤 대통령, 한 총리와 19개 부처 장관(여가부 장관 공석)을 기준으로 20명이 총원이 돼 의사정족수는 11명이다. 국무회의 규정 6조는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날 국무회의가 이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위법한 계엄이라는 논란이 확산할...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 등을 촉구했다.대구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모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4일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게 시민단체의 입장이다.연대회의 측은 “윤 대통령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면서 “헌법과 공화국의 정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 스스로가 쿠데타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겠다는 의도가 명백히 담긴 것”이라고 밝혔다.시민단체는 “불법적인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모이고 있는 국회의원들을 수방사·특전사 등을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려고 했다는 것은 1980년 5월 전두환과 하나회 일당이 추진한 군사반란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이들은 “군사독재의 폭압을 뚫고 만든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또 하나의 군사반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인 탄핵 절차가 시작됐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에 초점을 맞춘 탄핵소추안을 내놓으며 국민의힘을 압박했다. 여권에서조차 윤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만큼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6당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엔 김종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91명이 이름을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제외한 야당 의원 전원이 참여했다.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야당은 “헌법이 요구하는 그 어떠한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과 가족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 진상 조사와 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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