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불성립’으로 자동 폐기됐다. 국정 혼란에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 집권 여당이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후 “명패수 195개로 투표하신 의원 수가 의결정족인 재적의원 3분의2(200명)에 미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한 투표는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우 의장은 “이토록 중대한 국가적 사안에 대해 투표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국가의 중대사를 놓고 가부를 판단하는 민주적 절차조차 하지 못했다. 국회를 대표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국회는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4시간동안 국민의힘 의원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했지만 국민의힘 의원 ...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손 검사장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손 검사장의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정재오)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 같이 판단했다. 손 검사장은 2020년 4월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내던 시절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들의 고발장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1월31일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손 검사가 당시 미래통합당에 속해 있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범민주당 인사에 대한 고발장과 판결문 자료를 직접 전송하고, 고발장 작성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메신저에 표시된 ‘손준성 보냄’을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고발장을 보...
국민의힘 소장파 의원들이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사태의 해결책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진실된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임기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김재섭·김상욱·김소희·김예지·우재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명분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비상계엄을 합리화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로부터 권위와 신뢰를 모두 잃었다. 우리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들은 이어 “질서있는 수습을 위해 다음을 제안한다”며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 이번 사태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처벌,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이들은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와 국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우리는 진정한 국민의힘으로 국민만 바라보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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