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한 3일 밤, 여당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 의원들이 계엄을 지지한다는 의사를 표명해 물의를 빚었다.4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박중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전날 오후 11시53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소속 시의원들이 모인 모바일메신저 대화방에서 “서울시의원 박중화는 대통령 계엄선포에 적극 지지하며 모든 당원은 대통령 지지선언으로 힘을 모아 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메시지가 올라간 시점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약 1시간30분이 지난 때다.다만 이 대화방에서 박 의원이 올린 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 경향신문은 박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3일 오후 11시16분쯤에는 박종철 국민의힘 부산시의원(기장군 1선거구)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대통령의 계엄령 선언에 적극 지지와 공감하며 종북 간첩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행정부 마비는 막아야 한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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