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속성보다는 ‘확실한 체포’에 방점을 두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을 고민 중이다. 첫 번째 영장 집행 실패가 밀행성 유지 실패 등 준비 부족에서 나온 만큼, 대통령 관저 앞 상황을 챙겨가며 대비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영장 집행에는 마약사범 검거를 전담하는 경찰 마약범죄수사대도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는 9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지 않고 있다.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지 사흘째를 맞았으나 공수처 내부 분위기는 차분한 편이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며 완벽한 체포 작전을 세운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 관저 앞 경호처 상황도 시시각각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 역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수단은 수도권의 마약범죄수사대(마수대) 등 광역 수사 부서와 안보 사건을 맡는 안보수사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선고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단 위에서 내려졌다. 국방장관이 개정된 군사법원법의 취지를 자의적으로 어겼다고 본 것이다. 이첩 보류와 관련해 박 대령에게 직·간접적 압력을 가한 의혹을 받는 국방부·대통령실 관계자들도 이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여부에 대한 진상 규명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날 판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재판부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이첩 중단’ 명령이 목적과 동기에 비춰봤을 때 “부당한 명령”이라고 판단한 점이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은 군 사망·성범죄·입대 전 범죄에 대해 민간법원이 관할하도록 했다. 수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보장하려는 조치다. 군은 초동조사에서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사건을 민간에 이첩해야 한다.재판부는 채 상병 사건의 ‘이첩 중단’ 명령은...
정말이지 지갑을 열기가 무섭습니다. 밥상을 차리기가 두려울 정도로 물가가 폭등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인지 을사년 새해에도 ‘요노(YONO·You Only Need One·하나면 충분하다)’ 트렌드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불필요한 상품을 사지 않고 꼭 필요한 것만 골라 구입하는 ‘짠돌이’ 소비가 대세로 자리잡고 있는 것이죠.고물가 장기화에 신음하기는 유통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들의 닫힌 지갑을 열기는 열어야 할 텐데 동맥경화처럼 꽉 막힌 내수경기가 좀처럼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손님은 오지 않고 매장 물건이 팔리지 않자 유통업체들이 고육지책으로 ‘초저가’라는 칼을 빼들었습니다. 신선식품은 물론 생활용품까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경기침체를 살리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세일에 세일을 더하는 할인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초저가 열풍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는 편의점입니다.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의 강점을 최대한 살리고 있는 것이죠. GS25는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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