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강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 인사들을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연이어 해고하고 나섰다.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기관에 대한 정치적 개입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뿐더러, 국가 운영에도 위험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달 들어 주요 기관 수장을 잇달아 해임했다. 미국 고용시장 악화를 보여주는 통계치를 발표했다는 이유로 에리카 매켄타퍼 노동통계국장을 경질했으며, 미국 중앙은행 연준 이사회 장악 시도 과정에서는 리사 쿡 이사를 해임했다. 또 미국 공중 보건을 책임지는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수전 모나레즈 국장은 백신 제한 정책에 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받아온 금융·보건 정책 분야 기관들에 정치적 개입을 시작하면서 이들 기관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메리칸대학교의 크리스 에델슨 교수는 “이 기관들은 정치적이어선 안 된다”며 “가장 큰 위험은 기관이 신뢰를 잃고 사람들이 더는 의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모나레즈 CDC 국장 해임 등 ‘숙청’(purge) 사태에 대해 “과학 및 의학적 전문 지식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관념(ideas)으로 대체했다”고 비판했다. 또 연준의 신뢰성이 흔들릴 경우 “세계 경제의 안정성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 정책 자문을 지낸 갤스턴은 “트럼프처럼 대통령이 권력을 중앙집중화하고, 자기 뜻에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자리를 채우고, 다른 권력 기관의 힘을 약화하려 한 사례는 없었다”며 “헌법적 권력을 행정부 안으로 집중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 이전 임기보다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극대화하며 권위주의적 통치에 가까운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인 2019년 헌법 제2조 “미국의 행정권은 대통령에게 부여된다”는 조항 등을 근거로 “이 조항이 대통령으로서 하고 싶은 대로 할 권리를 준다”고 주장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들어 이를 노골적으로 현실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일 행정부론’을 내세우며 연방통신위원회와 증권거래위원회와 같은 독립기관이 예산 등을 백악관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법무부를 충성파 인물들로 채워넣었다. 또 취임 이후 20명 이상의 감찰관을 해임하거나 좌천시켜 정부 내 독립적 감시 기능을 약화시켰다.
이밖에도 지원금을 무기로 하버드 등 명문대 길들이기에 나섰으며, 해병대를 로스앤젤레스에 파견하고, 워싱턴의 경찰력을 장악하고 수천명의 군인을 거리로 보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와 달리 기관 인사의 해고와 채용에 깊이 관여하는 등 연방 권력을 백악관에 집중시키고 있으며 귄위주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육군 창설 250주년 기념 군사 퍼레이드를 화려하게 개최한 것을 두고 “대통령직을 군주제식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평했다.
라이스대학교 대통령 역사학자인 더글러스 브링클리는 “트럼프는 모든 미국 기관을 장악하려 한다”며 “마치 모든 사람의 목덜미를 움켜쥐고 ‘내가 책임자’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WSJ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와 달리 이번 임기에서는 그를 만류하는 참모들이 더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트럼프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브라이언 랜자는 “트럼프 뒤에서 그의 발언을 만류하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고 말했다. 백악관 참모진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그냥 따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트럼프 1.0 시절에는 대통령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한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저 실행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가운데 리사 쿡 연준 이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을 해고할 권한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쿡 이사는 “정책 방향에 이견을 보이는 이사라면 누구든 ‘조작된 혐의’에 근거해 해임할 수 있다고 믿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이날 백악관은 해고한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 후임으로 의약 분야 경험이 거의 없는 투자 전문가인 짐 오닐 보건복지부 부장관을 내정했다. 이에 CDC의 세계적 권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CDC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는 연구 기반과 데이터 분석 능력을 갖춰 많은 국가가 CDC 지침을 글로벌 스탠더드로 삼고 있다.
전날 모나레즈 국장 변호인은 해임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이고 무모한 지침에 무조건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적이 됐다고 밝혔다.
28일 오전 4시 40분쯤 경북 경주시 북군동에 있는 동물원 ‘버드파크’ 본관에서 불이 났다.
불은 본관 내부 5000여㎡ 가운데 600여㎡를 태운 뒤 40여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수족관에 있던 물고기와 주변 식물 등이 불에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5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버드파크는 경주시가 직영하는 관광시설인 동궁원 안에서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동물원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1.5선인 장동혁의 정치적 자산은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수석최고위원을 지낸 것,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을 강성 옹호하는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것 정도일 것이다. 장동혁은 전당대회 기간 전한길씨 등과 만나 극우적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히 하려고 했던 정신에 대해 계엄 이후에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우리는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고 했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겠다. 현장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그런 장동혁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 명칭부터 그렇거니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국민’을 내세웠다. 보수를 기반으로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포괄정당을 지향했다. 집권을 노리는 주류 보수정당의 당연한 선택지였다. 그러나 장동혁은 당선 일성으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국민’을 대체한 ‘우파 시민’이라는 어휘가 깃발처럼 펄럭인다. 포괄정당 노선의 폐기요, 우익 이념정당으로의 재정립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포괄정당을 지향하면 다수 국민의 뜻에 반응할 동기가 생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경쟁하는 당들과의 접점 내지 교집합이 만들어진다.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들 간의 경쟁, 곧 정치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은 ‘우파 시민’의 좁은 울타리에 당을 가둠으로써 국민의힘을 이런 책무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의 취임 일성은 일종의 반정치 선언이다.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었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김문수는 전당대회 기간에 전한길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고 했다. “계엄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탄핵 찬성파에 유화적인 포즈를 취했달 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복권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장동혁과 오십보백보다. 당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두 사람이 이렇고, 최고위를 구성하는 9명 중 7명이 탄핵 반대파가 되리라는 건 ‘윤 어게인’이 국민의힘 주류라는 뜻이다. 거기에 당내 킹메이커가 되어버린 전한길씨 모습까지, 명실상부한 극우정당의 면모로 손색이 없다.
이들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트럼프식 전도를 꿈꾸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 만났을 때 자신은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는 신평씨의 전언을 보면, 감옥에 갇힌 윤석열도 그걸 기대하는 모양이다.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리자 김문수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나경원은 “한국 사회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확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기민하게 반응했다.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내란 세력이 복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트럼프 구원론’은 한국 내부의 정치 역학에서는 ‘윤 어게인’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인식을 깔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회 운영의 최소 규칙을 어기고 민주공화국의 숨통을 끊으려 한 세력,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세력과 ‘권력투쟁도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은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 사회의 상식적·평균적 인식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다. 이 심연을 건너뛰려 애써도 모자랄 터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방향으로 고속 질주하고 있다.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발적 소수화요, 정치적 자해다. 그 근저에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윤의 사욕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은 12·3 내란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절멸하려 했다. 그 부인은 매관매직까지 해가며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자들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 극우 제1야당은 존재 자체가 정치적 추문이요, 민주주의·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반정치를 추구하는 정당과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게임의 규칙을 어긴 세력과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당장 여야관계에서부터 한국 정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참으로 난감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인 장동혁 의원이 선출되자 “내란에 대한 반성도, 수괴와의 단절 의지로 보여주지 못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통상적으로 (당 대표 선출은) 축하해야 마땅하지만,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극우 쌍둥이’의 결선이었고, 결국은 ‘극우 강화’의 노선을 편 장 후보의 당선으로 전당대회가 아닌 전(한)길대회로 전락했다”며 “축하의 말은 의례적으로라도 건네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결선에서 22만302표(50.27%)를 득표해 21만7935표(49.73%)를 얻은 김문수 후보를 이기고 당대표에 당선됐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극우 성향 유튜버인 전한길씨의 지지를 받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장 대표가 전씨 등과 연대한 것을 두고 “전한길과 손을 맞잡고 ‘내란 수괴 복당’을 외치던 후보를 당 대표로 환영하는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며 “(전당대회에서) 난동을 벌인 전한길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릴 때부터, 이번 당대표 선거의 결말은 예고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극우의 힘을 넘어 내란의 힘으로 옮겨간 국민의힘에 정신 차리라는 말조차 의미 없이 들릴 것”이라며 “예고된 제1야당의 거센 몽니를 뚫고, 민주당은 흔들리지 않고 개혁과 민생을 위한 길을 굳건히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에서는 이날 장 대표 선출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가 일제히 나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추종자가 대표가 됐고, 비슷비슷한 이들이 최고위원이 됐다”며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호할 민주정당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할 일은 둘 중 하나”라며 “스스로 간판을 내리고 역사에서 사라지거나,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장 의원이 제1야당 당대표로 선출됐다는 소식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적었다. 용 대표는 “대한민국은 더는 내란 옹호 세력의 몽니와 선동에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하루라도 빨리 내란정당 해산에 돌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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