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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제버거 ‘프랭크 버거’, 수익 부풀려 점주 속였다가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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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0회 작성일Date 25-11-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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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수제버거 가맹 브랜드 프랭크버거를 운영하는 프랭크에프앤비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수익을 부풀리고 포크·나이프 등 품목 구매를 강제해 수억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프랭크에프앤비에 과징금 6억4100만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프랭크에프앤비는 591개의 프랭크버거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2023년 기준 104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 희망자에게 1개 점포의 단기간 매출 데이터만 근거로 과도하게 부풀린 예상 수익 정보를 제공했다. 당시 6개월 이상 영업한 13개 매장의 월평균 매출액은 3300만원에 불과했으나나 목동점 1개 점포의 평일 1일 판매량 자료만을 기초로 월 4000만원~80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한다고 했다.
배달비를 매출에 포함하면서 비용에서는 제외해 영업이익률이 부풀려진 점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에게 허위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프랭크에프앤비는 포크, 나이프 등 13개 품목을 강제 구매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주들이 반드시 본사에서만 해당 품목을 구매하도록 했다. 해당 품목을 타 거래처로부터 공급받는 경우에는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및 위약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포크, 나이프 등 품목은 시중에서 쉽게 동일 품질의 대체품을 구할 수 있어, 가맹사업의 통일된 이미지 유지나 상품 품질 관리를 위해 반드시 본사에서만 구매할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프랭크에프앤비는 가맹점 동의 없이 신제품 판촉 행사에 따른 부담도 떠넘겼다. 프랭크에프앤비는 신메뉴 출시를 계기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에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았다.
공정위는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사업자가 공정하고 균형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불공정 관행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가 시설 거주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시설 대표 A씨에 대해 별도 징계나 인사조치 없이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부 법률 검토와 항의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본부의 법인 등기부상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협회 지부의 회장직을 내놓지 않으면서 당연직인 본부의 이사자리도 그대로 맡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인천 강화군에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을 운영하는 A씨가 여성 중증 장애인 여러 명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첩보를 올해 초 입수하고 수사를 하고 있다. 지난 9월24일에는 A씨와 시설을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성폭력 피해자로 추정되는 시설 거주 장애인 13명을 분리 조치했다.
협회의 인천지부는 지난달 중순쯤 A씨의 회장직 유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A씨가 무죄를 주장하며 반발하면서 그의 회장직을 유지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지부 회장을 맡으면 협회 본부의 당연직 이사가 되기 때문에 A씨는 협회 본부의 이사직도 유지했다.
앞서 협회는 지난달 2일 ‘장애인거주시설 인권 침해 사건 관련 협회 입장’ 성명을 내고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시설 안전 관리에 대한 협회 책임과 역할을 다시 강조한다”며 “재발 방지 노력을 강화하고 윤리인권위원회를 통해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협회는 A씨를 제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 내부에선 ‘회원 자격 정지 조항을 준용해 당연직 임원 자격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법률 검토도 했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는 없었다. 협회 측은 A씨 측에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파장이 크니 자중해달라”고만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되려 협회 측에 성명을 낸 책임자가 누구인지 물으면서 자신의 혐의를 부정하는 반박 성명도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같은 상황에 항의하며 협회 간부인 사무총장 등 3명이 지난달 말 사직하는 일도 벌어졌다.
인천 장애인시설, ‘성폭행 의혹’에도 가해자 분리 안해···지자체도 사실상 방치
시민사회에선 ‘장애인 복지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지원금을 받는 협회가 A씨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받는 이사에 대해 어떠한 인사조치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문제”라며 “복지부는 협회 소관 50인 이하 시설을 전수조사하는 것과 더불어, 협회 내부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것도 답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통화에서 “‘반박 성명을 내달라’고 한 것은 누가 이야기했냐”며 “누가 이야기한 지 말하지 않으면 나도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협회 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등을 묻자 “하고 있지 않다. 그걸 어떻게 하고 있다고 단정하냐”며 “나중에 전화하겠다”고 답했다.
▼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올해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명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가 핵심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여유와 디지털 친화성을 갖춘 노인층을 말한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34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고령세대로 분류되는 75세 이상 인구는 약 209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63만8000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커지며 이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전체 세대 중 60대 이상 가구의 개인 보유 금융자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층 비중이 높다. 일본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생활 형편에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일 정도로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의료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관리·여행·문화·자기계발을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하려는 소비자층을 말한다. 일본 소비자청 자료를 보면 2016년 노년층 소비의 70% 이상이 ‘식비’나 ‘의료’ 같은 필수재에 집중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의료비 비중이 25.8%로 줄고, 여행·운동·문화 등 여가의 영역 소비가 늘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이잡’(RIZAP)은 노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식단·건강 데이터를 결합해 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고서는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건강 관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생활 변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 ‘하루메쿠’도 있다. 원래는 일본 대표 시니어 잡지이자, 생활 브랜드인데 이제는 단순히 잡지 발행에 그치지 않고 통신 판매, 온라인 쇼핑, 실물 점포 운영까지 아우르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 세대는 점포 방문보다 통신 판매를 선호하면서도 실제 체험이나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하루메쿠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반영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철도 기업 JR동일본은 노인 전용 여행·문화 멤버십 ‘어른의 휴일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엔팜은 ‘어른들의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아이돌·디스코 노래 등 추억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일본 노년층 시장이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경험·참여·서비스 융합형’ 접근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 노년층 시장은 건강, 참여, 디지털을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 판매를 넘어 ‘서비스·경험·참여’가 결합한 액티브 시니어형 진출 전략을 구사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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