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앙중계 법원, 공조본 청구서·윤 측 “위법” 의견서 검토 후 판단신병확보·구속 땐 기소 위해 검찰로 사건 이첩 ‘새 국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일체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강력한 카드를 뽑아 들었다. 이 사실 자체만으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한 대통령이란 오명을 안게 됐다. 하지만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실제로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법원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할 것인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공수처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본은 공수처가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것뿐만 아니라 출석요구서 수령까지 거부해 체포영장 발부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고 있다...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관련한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3명의 시신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연고지인 광주와 서울의 장례식장으로 각각 안치됐다.30일 광주시와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희생자 A씨와 B씨의 시신이 이날 오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과 천지장례식장으로 각각 안치됐다. 희생자 C씨의 시신도 이날 오후 서울삼성병원 장례식장으로 운구했다.지난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폭발한 제주항공(7C2216편)에는 탑승객 175명이 타고 있었다. 지역별로는 광주 81명, 전남 75명, 전북 6명, 경기 4명, 서울 3명, 제주 2명, 충남·경남도민 각 1명, 태국인 2명이다.광주시는 희생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1대 1 전담 지원’에 나서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유족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장례 절차 등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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