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ڵ����ΰԻ�¹��Դϴ�. 국민의힘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한 항명 등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 내용은 민주당이 선동하던 수사 외압설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며 역공에 나섰다. 재판부가 ‘VIP 격노’나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다는 박 대령 측 주장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외압설을 거짓 선동으로 규정한 것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사법부가 외압 등의 주장을 고려해 판단한 것이므로 외압 등 부당한 명령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은 박정훈 대령 1심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라”며 “민주당이 무차별로 제기했던 수사 외압설은 어떤 증거나 증언도 나오지 않아 이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호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도 수사 외압설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은 한 줄도 나오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판결 내용을 호도하지 말고 과거의 거짓 선동을...
서울에 사는 뇌병변장애인 A씨(21)는 장애인콜택시를 자주 이용한다. 그런데 이용하기가 쉽지 않다. 동반자가 있어야 하거나 ‘운행 중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서약하는 내용이 담긴 신청서를 내야 한다.A씨가 처음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고 시도한 건 장애인시설센터에서 자립해 나온 뒤인 2023년 4월이었다. 서울시설공단은 ‘동반자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A씨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해 9월 A씨는 법원에 판단을 구해보기로 했다.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장애인이라고 해도 동반자 동행을 의무로 정한 공단 규정은 차별”이라는 취지로 장애인차별행위 중지 소송을 냈다. 동시에 동반자 의무 규정에 대해 임시조치를 해달라는 소송도 냈다.임시조치 소송 결과는 한 달 만에 나왔다. 법원은 2023년 10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공단은 A씨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률...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2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첫 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명예교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김봉신(여론조사기업 메타보이스(주) 부대표),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김지원(단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조상식(동국대 교육학과 교수), 박은정(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 활동가) 위원이 참석했다. 이승환 위원(한국공인회계사회 선임)은 서면으로 의견을 냈다. 경향신문에서는 구혜영 정치부문장이 참석했다.독자위원들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를 다룬 보도를 호평했다. 경향신문이 계엄부터 윤 대통령 탄핵까지 지속되고 있는 불안정한 정국의 맥락을 잘 짚었다는 것이 많은 독자위원들의 의견이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105명 명단을 실은 12월9일자 1면은 ‘압도적 편집’ ‘역사적 기록’으로 평가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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