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경찰이 정문 앞에서 몰려온 시민들을 가로막고 계엄군이 국회 경내에 진입하면서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돌았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진입한 계엄군은 국회 보좌진의 제지를 피해 창문을 깨고 본관 건물 내로 진입하기도 했다. 계엄군은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스스로 퇴각했다.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경찰이 시민 통행을 통제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다.윤 대통령이 이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경찰은 국회의원과 보좌관, 국회 출입기자단만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 국회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도록 통제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국회의원과 보좌진 출입도 막았다. 한 보좌관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경찰이 계엄령이라는 이유로 정문 앞에서부터 막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의원은 “출입증을 보여주고 국회의원인 걸 한참 확인시켜준 뒤에야 들어갔다”고 말했다. 일부 ...
윤석열 대통령의 6시간짜리 12·3 비상계엄 선포는 명분과 절차상 위헌·위법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받는다.헌법 77조 1항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요건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로 규정한다.윤 대통령은 야당의 정치 행위가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야당이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등 사법 업무와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내년도 예산 감액안의 단독 처리를 시도한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국가 재정을 농락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로 야당 단독 감액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고 오는 10일까지 여야 간 합의를 시도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야당의 감액안 처리 시도 자체가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 상태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퇴진 성명서’ 발표 불참 “나라 어려울수록 정치는 여야가 해야” 해명2022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탈당, 무소속 당선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박홍률 목포시장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6일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며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묻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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