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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대통령실 참모들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것은 명예 훼손이자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지난 3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 등 총 5명의 대통령실 참모들과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을 형법상 내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참모 5명에 대해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 없으며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며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공조수사본부가...
대구경찰청은 지인의 부탁을 받고 주민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 등)로 전·현직 공무원 4명을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군위군청 소속 공무원 3명과 전직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1명 등 4명은 2023년 8월부터 약 4개월간 군위군 주민에게 입당 원서를 주며 정당 가입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주민 수십명이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이들은 해당 정당 당원인 지인의 부탁을 받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정당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앞서 중앙선관위는 2023년 12월 이와 관련한 제보를 받고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 이후 대구시선관위는 범행에 연루된 직원을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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