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편집샵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법정에 서는 첫 사례가 됐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도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 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 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지정했고, 제방의...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7일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학교 도입에 대해 “학교의 선택권을 존중한다”며 “학교에서 선정한다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2026년은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하며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해 ‘교육적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과서로 쓰는 것은 성급하다,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 지금까지도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개정한 법률의 정신을 존중한다”고 말했다.지난달 31일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육자료로 규정되면 의무 도입이 아니라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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