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Ͽ����ϱ�? 헌법학자들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시도한 ‘친위 쿠데타’로 보는 게 정확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엄법 등을 개정하고, 책임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헌법학자 100여명이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8일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회복을 위한 과제’를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고 계엄의 헌정사적 의미, 위헌 및 위법성, 향후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적 쟁점 등에 대해 논의했다.발제자로 나선 김선택 고려대 교수는 이번 계엄에 대해 “‘계엄’의 이름으로 행해진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행위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헌정에 대한 최초의 근본적인 공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은 부패 스캔들에 가까웠다면,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공격하는 사건이었다는 것이다.김 교수는 “헌법과 계엄법에 정한 ...
경기도는 올해 가평군, 과천시, 구리시, 안성시, 안양시 등 5곳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유니버설디자인은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여부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시공간이나 환경 디자인을 의미한다. 경기도는 2014년부터 시군 공모를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올해 대상지는 가평군 석봉로 구간 보행친화거리 조성, 과천시 별양어린이공원 개선, 구리시 농수산물도매시장 보행환경 개선, 안성시 안성천 수변공간 진입로 개선, 안양시 옛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녹지공간 개선 등 5곳이다.선정된 대상지는 1곳당 5억원(총 사업비 25억원)을 지원받아 교통약자 등을 위한 도내 관광지, 공원, 보도 등의 시설, 공간 등을 개선하게 된다.경기도는 올해부터 유니버설디자인 자문단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도민들과의 공감대 형성 및 도, 시군, 산하기관 등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할 수 있도록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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