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õ������ȣ���Ͽ����ϴ�. 김건희 ‘관심 사업’ 알려져해 넘도록 검증 미완료 상태복지부 “마무리 작업 단계”국회 “예산 운용 원칙 위배”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적정성 검토)가 해를 넘겨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2년 연속 사업성 검증 없이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게 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 적정성 검토가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핵심 과제로, 우울·불안 증상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김건희 여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으로 알려져 있다.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받았다.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국가재정법·예타 운용 지침상 사업 적정성 검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획재정부는 2023년 9월 마음투자 사업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최종 부결되자 반대표를 던진 여당을 향해 “역사가 만행을 영원히 기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한발 물러선 내란 특검법을 9일 곧바로 재발의할 계획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부결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해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칙을 깨고 유독 윤석열과 김건희는 예외가 돼야 한다고 믿는다면 그들은 민주주의자가 아니라 왕을 섬기는 봉건주의자”라고 말했다. 그는 “반국가세력이든 독재주의자들이든 봉건주의자들이든 그들은 2025년 대한민국에 어울리지 않는 자들임에 틀림없고, 국회의원의 자격은 더더욱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신속하게 내란 특검법을 재추진해 망상에 사로잡힌 무법자들로부터 국민과 나라를 지키겠다”며 “오늘 부결된 민생법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진하여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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