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헌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행정처도 비상계엄 선포를 직시했는지’를 묻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난 4일 새벽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이뤄진 긴급 간부회의 내용을 언급했다. 천 처장은 “논의 내용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윤 대통령이) 계엄사유로 밝힌 판사 겁박으로 사법시스템 마비가 맞는지, 입법독재로 사법시스템 마비인지 그것 때문에 사법부 권능과 정상적인 작동을 정지·제한하는 비상조치를 받아들여야 할 상황인지 상당한 의문을 가졌다”고 설명했다.천 처장은 “경찰력이 아닌 군병력으로만 해소가 가능한 비상사태인지 그리고 국회 기능까지 제안한 것이 헌법 규정에 좀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상당한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많아서 논의를 하던 중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예정이었던 울프 크리스터손 스웨덴 총리가 회담을 연기한다고 밝혔다.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스웨덴 총리는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 “최근 상황을 감안해 방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오늘 아침 한국과 접촉했으며 앞으로 새로운 방문 일정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크리스터손 총리는 5~7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할 예정이었다.윤 대통령이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해제한 이후 각국도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교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한의원연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의 방한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한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과 한국은 핵 억제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방 고위급 회담을 연기했다”고 밝혔다.해외 정상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일었다.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의장실과 야권은 급히 국회로 집결해 계엄 해제를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본회의가 시작됐을 때는 여당 의원들까지 합해 재적 의원 과반 이상이 집결했고 신속히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뒤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며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도 계엄 선포 직후 국회로 소집령을 발령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즉시 국회 본청으로 모여달라는 문자를 발송했다. 당대표실 측은 이날 오후 10시55분쯤 “이재명 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 지도부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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