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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수도권 집중 가속이라는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맞춰 초광역행정통합, 비수도권 거점 대도시 확대, 특별지방자치단체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권고안이 나왔다.행정안전부 소속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미래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행정체제개편 권고안’을 발표하고, 초광역권 형성과 대도시권 연계와 협력 중심의 개편방안을 제시했다.미래위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수도권 집중화 경향은 더욱 뚜렷해져 이에 대응할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집중은 심화할 듯미래위가 제시한 ‘행정환경 변화와 미래 전망’에 따르면 2020년 감소 추세로 돌아선 인구는 2052년 4627만명까지 줄어들고, 비수도권 광역시 인구의 경우 약 25%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인구가 줄어도 수도권 집중 현상은 오히려 강화돼 2052년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밀집할 것으로 예...
군 당국이 24일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임박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발사 준비는 계속하고 있다고 판단했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최근 북한군 동향’ 자료에서 북한군이 지난해 12월부터 동계훈련을 정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 도발 세력의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는다고 했다.합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이 즉각 미사일을 발사하려는 동향은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북한이 정찰위성 및 ICBM 등의 발사 준비는 지속하고 있다고 합참은 밝혔다. 합참은 “단거리탄도미사일(SRBM)과 순항미사일 등은 상시 기습발사가 가능한 상태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6일 극초음속미사일을, 14일 SRBM을 각각 발사한 바 있다군 당국은 설 연휴 기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합참은 “과거 설날 당일에 도발한 사례는 없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추석 및 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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