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2심 재판부에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 중이다.23일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250조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지 검토 중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국민의힘 등에선 이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률대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공판을 두고 “이번에도 재판 일정 미룬다고 조퇴하면 파렴치범”이라고 공세를 취했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대표는 재판에 출석한다는데 대장동 사건처럼 본회의 출석 핑계대지 말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재판 받았지만 본회의 출석을 핑계로 재판을 피하거나 조퇴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며 “미래세대가 뭘 배우겠나. 비겁하게 살지 말고 당당하게 살길 바란다”고 일갈했다.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지역화폐법’을 두고도 “민주당이 곳간을 털어 매표행위를 한다는 것”이라며 “자식 밥그릇 빼앗아 배 채우는 부모와 뭐가 다른가, 패륜정치”라고 공격했다. 그는 “본회의 통과하면 즉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포퓰리즘 망령으로 대한민국을 소환했다”며 “정치는 히틀러, 경제는 차베스가 이재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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