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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회   작성일Date 25-01-26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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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Ÿ�����Ⱦ��߽��ϱ�? 행정안전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이 “없다”고 공식 회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 출석해 “누군가는 (회의록을) 기록한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지만 행안부가 밝힌 것과 달랐다.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의 절차적 위법성 문제가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이날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행안부는 전날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록은 작성하지 못했다”며 “12월4일 계엄 해제 관련 회의록은 작성해 행안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는 내용으로 헌재의 사실조회 신청에 회신했다. 다만 행안부는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열렸던 지난해 12월4일 국무회의 회의록은 헌재에 제출했다. 대통령실은 헌재의 사실조회에 “국무회의록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행안부에서 작성하는 것”이라며 “간사가 행안부”라고 회신했다.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행안부 의정관이 국무회의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2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함에 있어 적법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체포가 무리했다는 여당 의원의 지적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윤 대통령 강제구인에 대해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를 상대로 한 문제 없는 조치”, 가족 접견 제한을 두고 “다른 피의자하고 똑같은 조치”라고 말했다.오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오 처장은 무리한 체포였다는 송 의원 비판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를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함에 있어서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아무런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의 “직무정지이긴 하지만 현직인 대통령에 대해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야 하는데 무리하고 무례한 방식이었다”는 지적에 그는 “적법 절차에 있어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체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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