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대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계엄군이 국회에 강제로 진입한 과정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법조계 인사들은 계엄군이 국회 유리창문을 깨고 들어가는 등 국회를 장악하려던 행위가 법에서 정한 계엄 권한을 벗어나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밤 10시50분부터 경찰은 국회 외곽 출입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 이후 밤 11시48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18분까지 무장한 계엄군 280여명이 국회 경내에 들어왔다.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자 망치와 소총 등으로 유리창을 깨고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이 같은 계엄군의 국회 장악 시도는 전날 계엄사령부가 내린 포고령에 따른 행위로 보인다.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했다. 국회의원이 모여 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하려는 걸 국회의 정치활동으로 보고 ...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퇴진 성명서’ 발표 불참 “나라 어려울수록 정치는 여야가 해야” 해명2022년 지방선거서 민주당 탈당, 무소속 당선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전남지역 22개 시·군 단체장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박홍률 목포시장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이유로 성명에 참여하지 않았다.6일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이들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한다”면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갑작스런 비상계엄을 발표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였다”고 밝혔다.이어 “이는 명백한 위헌이자 무효이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소요사태를 일으키며 내란죄를 저질렀다”면서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헌정 질서를 파괴한 책임을 묻고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한다”...
테니스 특기생이던 고교 1년 때폭력사건에 휘말려 소년교도소행운동·대학 포기, 범죄세계 빠져마약·도박 전과로 ‘벌레 같은 삶’중국서 만난 아내와 제주 정착펜션사업 접고 치유센터 문 열어운영비·인력 부족으로 고민마약중독에 치료약은 없지만서로 의지하며 조금씩 일상 찾아회복 가능한 아픈 이웃입니다전날 내린 폭설에 이어 한파가 몰아치던 지난달 28일,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다. 전국에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주거용 마약류 재활센터인 제주순오름치유센터를 방문하기 위해서다. 제주공항에 내려 리무진 버스를 타고 동광육거리에서 내리자 190㎝가 넘는 큰 키의 훤칠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용준 제주순오름치유센터장(48)이다. 17여년 전만 해도 마약과 도박에 찌들어 교도소를 들락거렸던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 만큼 건강한 에너지가 느껴졌다.서귀포시 안덕면에 위치한 제주순오름치유센터는 하씨와 한족인 중국인 아내 한문양씨(45)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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