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사실을 두고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인 줄은 알지 못했다”며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송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점검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이다. 국민께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며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전했다.송 장관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기만 했냐는 질문에는 즉답하지 않았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이 계엄에 동의했다면 내란 모의에 참여한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송 장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2차 비상계엄 선포 가능성에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연히 반대”라며 “혹시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사태가 벌어진 4일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전문을 보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로 전문이 시작된다.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로 규정했다.더불어 회자되는 12·12군사반란은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인 전두환·노태우가 육군의 불법 사조직인 ‘하나회’를 주도해 일으킨 반란이다. 대법원은 1997년 전두환에게 반란수괴죄 등으로 무기징역(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을 확정했다.12·3 비상계엄사태는 공교롭게도 12·12군사반란과 유사한 시기에 벌어졌다.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장관과 윤 대통령은 충암고 출신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윤 대통령 주변에 충암고 출신 인사들로 구성된 ‘충암회(충암파)’가 있다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흘러나왔다.지난 9월 국회에서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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