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전날 윤석렬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서울시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오 시장은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라며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며 대한민국 역사 발전의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라고 비판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이들에게는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도 했다.이어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것이 더불어민주당 측에 있다고 했다.오 시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며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 여당의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를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오 시장이 비상계엄의 원인으로 이재명 대표와 국회가 가장...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만장일치 해제 요구로 150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과 그 민심에 부응한 여야가 ‘친위 쿠데타’에 가까운 헌정 중단 시도를 막아냈다. 백척간두 위기였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는 정상 궤도를 회복하게 됐다.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로 헌법 수호 의무를 진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다. 사익을 위해 헌법을 파괴한 행위는 온전히 그가 책임질 몫이 됐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국민이 피 흘리고 희생될 수도 있는 결정을 한 것은 용납받기 어렵다. 헌법 정신과 절차에 따라 탄핵됨이 마땅하다. 헌정 질서 유린에 최소한의 책임감이 있다면, 탄핵 이전이라도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에게 속죄하는 길이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유로 ‘내란’적 상황을 들었다. 내란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형법 87조) 경우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하거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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