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요건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의견이 나뉜다. 그런데 대법원은 이미 27년 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신군부의 1980년 5월 비상계엄 전국 확대 조치에 대해 “일종의 협박행위로서 내란죄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참고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1997년 4월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두환·노태우의 내란죄 등 사건’에서 1980년 5월17일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한 신군부의 조치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내란이 꼭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협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리고 이런 협박행위는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형법 91조2항은 ‘국헌문란’을 “헌법...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에서 ‘그림자 의장’을 내세워 자신의 권한을 축소하려고 시도도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간 트럼프 새 정부가 차기 연준 의장을 조기 지명해 파월 의장의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파월 의장은 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뉴욕타임스(NYT)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현 미국 경제 상황에 대해 “미국 경제는 강하고 지난 9월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해졌다”며 “노동시장도 나아졌고 노동시장의 하방 위험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그는 현 미국경제 상황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상황에 놓여 있다”며 “다른 큰 경제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라고도 평가했다.연준은 지난 9월 인플레이션 둔화와 노동시장 냉각을 근거로 ‘빅컷’(0.50%포인트 금리인하)에 나서며 금리 인하 사이클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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