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상황을 보도하며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지적했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북한은 이번 보도에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고도 적었다.북한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이주민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1776년 건국 이후 세계 민주주의의 선도 국가였던 미국에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질문을 심각하게 여기는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이 연방의회 의사당을 습격한 2021년 1월6일 이후 미국에서는 내전을 더 이상 후진국들의 전유물로 치부하기 어렵게 됐다.내전과 테러리즘 전문가인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 캠퍼스 특훈 교수 바버라 F. 월터는 <내전은 어떻게 일어나는가>에서 미국이 내전 발발 가능성이 높은 ‘위험 구간’에 접근하고 있다고 말한다.저자는 1974년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테드 로버트 거 교수가 고안한 아노크라시(anocracy)라는 개념을 소개한다. 거 교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정치 체제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 ‘정치체 점수’를 매겼다. 완전 독재 국가는 -10점, 완전 민주주의 국가는 +10점이다. 아노크라시는 정치체 점수표에서 -5점에서 +5점 사이의 점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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