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윤석열은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자유를 끊임없이 훼손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벌을 주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권력남용과 무능을 막기 위한 필수적 사회기능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에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을 악용해 비판적 기자들을 인신 구속까지 했다. 수석비서관들이 회칼 테러를 거론하며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시민의 입을 막아 끌어내고, ‘황제 골프’를 취재하던 기자를 방해했다.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도리어 탄압했다.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을 탄핵하라.윤석열은 불법적으로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루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여권 다수로 만들었다. 이런 꼼수로 촉발된 방통위원 부족 상태에서 급히 처리한 공영방송사 새 이사 임명은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책임을 묻고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6%로 집계됐다. 전주보다 3%포인트 떨어진 수치로 취임 후 최저치다. ‘잘못하고 있다’는 75%였다.지난 4~5일 이틀간 조사한 내용만 집계해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13%로 떨어졌고 부정평가는 80%로 치솟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밤 10시23분 대국민 특별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약 6시간 만에 해제했다.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요인으로는 경제·민생·물가가 19%, 비상계엄 사태가 16%였다. 한국갤럽은 “발생 시점을 고려하면 비상계엄 사태를 (부정평가 요인 중) 사실상 가장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4~5일 이틀 동안 집계된 응답에서는 비상계엄 사태가 부정평...
국민의힘이 9일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날 위헌·위법적 비판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셈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또 이와 관련해 당의 다양한 법령 검토와 지원을 위한 TF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TF에 대해 “정국 안정화와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국 안정화와 관련해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당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