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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4-12-11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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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내란·외환죄 체포·구속 가능실행은 경호처 협조에 달려궐위 또는 사고 시 권한 대행옥중통치 땐 ‘사고’냐 아니냐학자들 사이서도 해석 분분공식적 확인까진 절차 복잡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구속 가능성에 점차 무게가 실리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강제 구금되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은 어떻게 될까.헌법 84조에 따르면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의 죄는 예외다. 대부분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현직 대통령일지라도 내란·외환죄에 체포·구속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수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한다. 이종수 연세대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확인됐던 점은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을 받더라도 수사 대상은 된다는 것”이라며 “수사와 소추 모두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경호처가 여전히 임무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인 체포 및 구금이 가능...
국민의힘이 9일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당내의 다양한 법령 검토 지원”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전날 위헌·위법적 비판을 받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퇴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셈이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현재 정국 안정과 국정 지원 또 이와 관련해 당의 다양한 법령 검토와 지원을 위한 TF를 국민의힘 의원들로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곽 수석대변인은 TF에 대해 “정국 안정화와 국정 안정 지원, 법령 지원 등 세 가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정국 안정화와 관련해 그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다양한 정국 안정화 방향,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 실무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 안정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당에서...
국민의힘이 6일 의원총회 결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의총)를 마친 뒤 ‘윤 대통령 반대 당론은 변함없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당론 변경 얘기는 없었다”며 당론이 유지됐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의총에서 의원들이 많은 얘기를 했다”면서도 구체적인 논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한 한동훈 대표는 취재진에게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국회를 떠났다.의총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반까지 휴식 시간을 제외하고 총 10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의총에서는 대부분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친한동훈(친한)계 의원들 일부도 탄핵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대놓고 말을 못했을 수는 있겠지만, 일부 친한계를 비롯해 거의 100% 탄핵 반대를 전제로 향후 정국을 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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