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윤석열은 취임 후 지금까지 언론자유를 끊임없이 훼손해 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국가기관을 동원해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벌을 주었다. 권력자에 대한 비판은 권력남용과 무능을 막기 위한 필수적 사회기능이다. 하지만 윤석열은 자신에겐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형법상 명예훼손 조항을 악용해 비판적 기자들을 인신 구속까지 했다. 수석비서관들이 회칼 테러를 거론하며 기자를 위협하기도 했으며, 대통령에게 한 질문이 무례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호처는 대통령에게 항의하는 시민의 입을 막아 끌어내고, ‘황제 골프’를 취재하던 기자를 방해했다. 헌법 수호 책무를 지는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은 헌법이 보장한 언론자유를 도리어 탄압했다. 헌법을 위반한 윤석열을 탄핵하라.윤석열은 불법적으로 야당 추천 위원 임명을 미루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여권 다수로 만들었다. 이런 꼼수로 촉발된 방통위원 부족 상태에서 급히 처리한 공영방송사 새 이사 임명은 법원에 의해 집행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책임을 묻고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밝힌 입장을 두고 “국민들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한 마디로 말하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국민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그런 발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해결하는 방법은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고 했다.그는 “대통령의 퇴진 또는 탄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리스크, 내란 사태 주범의 대통령직 배제를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박찬대 원내대표는 “희대의 헛소리”라며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전북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철 공기 질 개선을 위해 2025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이 제도는 2019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처음 도입한 이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시행 전(38.4㎍/㎥)보다 17.5㎍/㎥ 감소했고, 초미세먼지 농도 15㎍/㎥ 이하의 ‘좋음’ 일수도 37일 증가했다.전북도는 수송,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서 총 15개 중점 대책을 추진한다.수송 분야는 버스·화물차 등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을 대상으로 공회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대기 관리권역 내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67곳의 노후 건설기계 사용을 제한한다.이동형 질량 분석시스템 측정 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활용해 산업단지 등 대기 배출사업장 밀집 지역을 상시 감시·단속한다.생활공간 집중관리 분야에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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