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했지만 노동계에선 탄핵이 답이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지만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노총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지난 5~6일 주야 2시간 이상씩 파업을 진행했고, 윤 대통령이 퇴진하지 않을 시 오는 11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벌일 예정이다.한국노총은 “(대국민 담화에서) 정작 국민이 원하는 퇴진에 대한 입장은 없다. 임기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일임이 아니라 탄핵을 막으라는 지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한가. 탄핵이 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장의 과거사 인식이 도마에 올랐다. 박 위원장은 유튜브 영상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으킨 5·16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도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 때문이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난 6일 박 위원장의 임명을 재가했다. 방송기자 출신인 박 위원장은 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국군포로와 탈북민 등을 지원하는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으로 재직했다. 박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처형이기도 하다.지난해 5월 유튜브 채널 ‘생생현대사’에 올라온 인터뷰 영상을 보면 박 위원장은 “6·25가 나고 4·19까지, 한 50년을 엄청 혼란스럽게 지냈다. 모든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젠 달라져야겠...
임대주택지원 2조5000억원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칼질야당 삭감 대부분은 ‘예비비’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며 내세운 주요 이유가 “야당의 예산 폭거”다. 하지만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야당 수정안을 비교해보면 정부안의 민생예산 삭감 규모가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9일 발간한 ‘2025년 예산안, 정부 삭감사업과 국회 삭감사업 정량 비교 분석’ 자료를 보면,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올해 총지출 대비 34조6000억원을 증액하고, 13조4000억원을 감액했다. 결과적으로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3.2% 늘어난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수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야당 자체 삭감액은 내년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 규모다.정부는 13조4000억원을 자체 삭감했다. 여기에는 저소득층 임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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