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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탈당을 요구하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대통령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탄핵소추안 표결와 관련해 여당이 중대 기로에 섰다. 장시간 이어진 의원총회에서 ‘탄핵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않아 여전히 여당의 선택은 안개 속이다.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면서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루만에 직무정지가 필요하다고 돌아선 데는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그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 자신을 포함한 여야 주요 정치인들을 반국가세력이란 이유로 체포하라고 지시해 과천의 수도방위사령부에 수감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직무정지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고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경찰, 공수처 간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면서 수사 혼선 우려가 커지고 있다.9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검찰은 비상계엄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지난 6일 공수처에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공수처에 고발된 건 일체를 넘겨줄 것을 요청했다. 공수처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이 내란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수사4부(부장검사 차정현)에 배당했다.공수처는 검찰의 이 같은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과 경찰에 공수처법상 ‘이첩요청권’을 발동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구할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돼 있다. 검찰과 경찰은 “법리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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