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단 한 번이라도 마약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직에서 퇴출된다.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11일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개정된 규칙에는 마약류 관련 비위 징계기준이 신설됐다. 고의성이 있거나 고의성이 없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면 해당 공무원을 파면·해임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그간 공무원이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질러도 징계기준이 없어 품위유지·성실의무 위반 조항 등을 적용해 징계했다. 앞으로 새 기준에 따라 마약 투약·매매·알선행위 등 마약류관리법 위반 범죄 행위를 하면 최대 파면·해임될 수 있다.행안부는 “최근 불법 마약 시장 확산, 마약사범 급증 등으로 국민 불안감이 커지고 있어 마약범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려는 조치”라고 밝혔다.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규·저년차 공무원의 업무 미숙에 따른 단순 실수로 징계 요구된...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특수전사령부 병력을 헬기로 수송했던 대령급 지휘관이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허가가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헬기 조종사들은 “평소 훈련 내용과 달라 당황했기 때문에 출동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국회에 병력 투입이 늦어진 이유가 사전 작전 계획을 준비하지 못했고, 예상치 못한 지시가 내려왔기 때문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김모 육군 특수전사령부 특수작전항공단장(대령)은 이날 국회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이 밝혔다. 이날 오후 김 단장을 포함해 작전에 투입된 지휘관 등 10명은 출국금지됐고, 그의 상관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중장)은 직무 정지됐다.김 단장은 “(지난 3일 밤) 서울 상공을 진입하는 단계에서 승인이 나지 않아 공중에서 10분 정도 대기했다”고 말했다고 박 의원 측은 전했다. 평소 훈련처럼 특수사령부가 수도방위사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