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티메프 미정산 사태’ 약 6개월 만에 정부가 여행·숙박업계 135억원 상당의 조정안 마련 등 피해구제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조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는 등 실효성은 미지수다. 소비자들도 “정부의 졸속조치가 만들어낸 예견된 파행”이라고 반발했다.정부는 23일 ‘티메프 사태’ 대응방안 지원실적 등을 발표하고, 소비자 피해액 총 234억원 중 여행·항공·숙박권 피해액 135억원에 대한 조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티메프가 100%, 여행사 등 106개 판매사가 최대 90%, 14개 전자결제대행사(PG)가 최대 30%로 소비자 환급을 진행하는 방안이다. 관련 피해 소비자는 약 8000명이다.한국여행업협회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결제 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 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 책임을 부과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환급책임이 있는 전자결제대행사에는 30%의 환급책임만 인정했다”며 조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가수 이승환씨가 경북 구미시가 콘서트 공연장을 빌려주기로 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이씨의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는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사용 허가를 부당하게 취소한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액수는 이씨와 공연 예매자들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 공연 취소에 따른 기획사의 금전적 손해 등 총 2억5000만원이다. 원고는 이씨와 소속사 드림팩토리, 공연 예매자 100명 등 총 102명이다.이씨는 지난해 12월25일 구미시문화예술회관에서 ‘이승환 35주년 콘서트’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구미시가 대관을 취소해 열지 못했다. 구미시는 이씨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계속해 시민·관객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이유를 ...
화장실 등 주택용 바꾼 뒤 공간 쪼개서 580여호실 추가 임대자본금 거의 안 들이고 ‘건물주’로…작년 구속 이후 재판 중지난해 서울 동대문구의 한 대학가 일대를 뒤집어놓은 전세사기 사건은 현재진행형이다. 건물주는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세입자들은 건물주가 내지 않은 전기요금 등 관리비를 대신 내고 운행이 멈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내리면서 울분과 원망을 삭이며 살고 있다.2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건물주 김모씨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 보면 그는 문서를 위조하고 건물을 쪼개 불법적으로 용도 변경하면서 세입자를 등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빌린 돈으로 지은 건물을 담보로 또 빚을 내 건물을 지었고,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다른 보증금을 막거나 빚을 상환했다.김씨가 이렇게 사거나 지은 건물이 총 10채였다. 피해자는 100여명, 피해금액은 115억원에 달했다. 김씨 본인의 자본금은 거의 없었다. 검찰은 애초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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