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관료는 영혼이 없다’는 말이 있다. 100여년 전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한 말인데, 관료는 ‘정치’가 아닌 ‘행정’을 하는 집단이란 의미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충실하게 일하는 것이 관료의 본질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이 표현이 한국으로 와선 정권 입맛에 맞춰 일하는 관료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그러나 잘못된 권력의 지시에도 무조건 따른다면 유대인 학살 책임자 아이히만에게도 죄를 물을 수 없게 된다.지난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법적 절차인 국무회의를 열었다. 문제는 국무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렸는가이다.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과반 출석,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지만, 계엄법은 의결이 아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국무회의가 개의하려면 대통령을 포함, 21명의 국무위원 중 최소 11명은 참석해야 한다. 현재 면직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약 절반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6명은 참석 여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외신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관련해 “유일한 문제는 그가 모레, 일주일 뒤에, 한달이나 석달 후에 축출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탄핵은 기정 사실이며,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취지다.이 대표는 이날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상계엄 사태에서 이어진 윤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과 관련해 “유동적인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당장 오는 7일로 예정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는 가결에 필요한 여당 표를 받기 쉽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재적 의원 300명 기준 200명)이다. 범야권 의석은 192석으로,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가결이 가능하다.이 대표는 “문제는 다수의 여당 의원들이 (찬성) 의사는 있지만 (그러려면 부결) 당론에 반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는 그들을 다소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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