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주관에 맡긴 ‘비상사태’ 판단해제엔 ‘재적 의원 과반’ 필요군대로 국회 불법적 장악 땐사후 제동 수단 사실상 없어전문가들 “ ‘출석 과반’으로”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6시간 만에 해제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비상계엄령 관련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상계엄 발령부터 해제까지 모든 결정이 거의 윤 대통령의 주관적 판단에 따랐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정족수 완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헌법 전문가들은 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12·3 비상계엄 같은 사태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발령부터 대통령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결정을 견제할 장치가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헌법 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긴급회동과 관련해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두 사람의 만남은 별 의미가 없다. 이 상황의 본질은 대통령의 직무권한을 당장 박탈하나 마냐의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조 수석대변인은 또 “한 대표도 (윤 대통령은) 조기에 즉각 퇴진해야 한다, 직무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탄핵과 퇴진이 필요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라며 “왜 지금 아닌가에 대한 이유는 설명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탄핵은) 지금 해야 한다. 한덕수 총리랑 맨날 만나서 민생 얘기해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한 대표는 기분은 좋을지 모르겠다.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라고). 그런데 삼일천하나 될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이 지나면 (한 대표의) 말이 또 바뀔지도 (모른다)”라고 덧붙였다.앞서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의...
“국민 바라보고 가겠다”면서 윤 대통령에 ‘탈당’만 요구 대권 유불리 따라 입장 번복‘국민 눈높이에 못 미쳐’ 지적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할 순 없다면서도 탄핵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탈당을 재차 주장했는데, 그가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인의 대권플랜 가동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탄핵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로서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한 대표는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 면담에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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