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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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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행복이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0회   작성일Date 24-12-08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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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법무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절차를 개시한 더불어민주당이 4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30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르면 23일이 있는 주에 진행하고, 그렇게 되면 빠르면 30일쯤 본회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에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민주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해선 검토를 이어가기로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실제로 이(비상계엄)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기보다는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 아니겠는가”라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국회 출입 통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보고받은 자료를 보면, 김봉식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출입을 일시 통제했다.경찰청은 오후 10시28분쯤 국회 주변 질서유지를 위해 5개 기동대를 국회 주변에 배치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유선상 지시를 받아 집회 관리 부대를 국회 정문 등에 배치했다고 한다.이후 김 청장은 오후 10시46분쯤 국회 내부로 이동하려는 시민들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 돌발사태 발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김 청장은 오후 11시6분부터는 국회의원 등 국회 관계자 등에 대해 신분을 확인한 뒤 출입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김 청장은 계엄사 포고령이 공포된 오후 11시37분부터 다시 국회 출입을 전면 통제하기 시작했다. 조 청장이 경찰청 경비국장을 통해 서울청 공공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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