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검찰과 군이 6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내란 혐의 등 고소·고발 사건 등에 대해 합동 수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군은 검찰에 군검찰을 파견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이날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 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특수본 차장검사로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부장검사급으로는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배치됐다.군검찰과의 합동수사는 비상계엄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돼 현직 군인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실이 4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받은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부 입장 및 조치사항’ 자료를 보면, 이 장관은 “계엄법상 계엄 선포 건의가 가능한 직위에 있지만 계엄을 건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현행 계엄법 2조6항은 국방부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이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이에 따른 현 정국 상황과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엄중한 시기에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차질 없는 제공과 국민안전 확보에 빈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행안부는 전날 밤 윤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한 이후 1시간 30분쯤 뒤인 이날 자정쯤 이 장관 주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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