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라크 정부의 공사대금 미납으로 중단됐던 우리 건설사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가 2년만에 본격 재개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한화 건설부문은 지난 5일 비스마야 신도시 공사의 발주처인 NIC(이라크 국가투자위원회)와 공사재개를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변경된 계약금액은 103억9800만 달러(한화 약 14조7125억원)로, 최초 계약금액(101억2100만 달러) 대비 2억7700만 달러 늘어났다. 공사기간은 오는 2032년 12월31일까지다. 최초 공사 시작시점은 2012년 5월 30일이었다.물론 계약의 효력은 이라크 정부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발효되며, 승인과정에서 계약조건이 변경되거나 취소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는 ㈜한화 건설부문이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동남쪽으로 10㎞ 떨어진 비스마야 지역에 10만80가구의 주택과 사회기반 시설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분당급 신도시를 건설하...
[주간경향]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학문적으로 평가할 대상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미친X이에요.”“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헌법 제77조가 정하고 있는 계엄의 요건이다. 전쟁이 일어났거나 무력 충돌 등이 벌어져 일반적인 공권력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을 때 선포하는 것이 ‘계엄’이다. 지난 12월 3일 느닷없는 계엄이 이런 헌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한 헌법학자는 기자에게 이번 계엄의 비상식성을 강조하기 위해 ‘미친X’이라는 원색적 표현을 쓰기도 했다.12·3 비상계엄 사태는 국회가 계엄 선포 뒤 155분 만에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일단락됐지만, 질문은 남는다. 현행 계엄 제도에 따르면 ‘계엄 선포’는 오롯이 대통령 판단에 맡겨져 있다. 만약 비이성적 판단으로 계엄을 휘두르려는 지도자가 또 나타난다면? 무력 진압 등이 성공해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면? 이번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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