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계자로 구속기소된 명태균씨가 5일 병보석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제출했다.명씨는 변호인을 통해 “죄증을 인멸하거나 도망하지 아니하였고 또는 그럼 염려가 없다”며 “수사 과정에서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라고 말했다.청구서에는 불우한 유년시절, 가정환경, 무릎관절에 따른 고통증가, 약 반입 불가 등을 사유로 들었다.명씨 변호인은 “건강 상태를 고려해 피고인이 적기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요구했다.명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영선 전 의원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07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 새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치면 길면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내란 수괴) 주요 역할을 분담하고 책임진 추경호 원내대표와 이에 합세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내란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겨냥해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당이 조직적으로 국헌 문란 행위에 가담했다면 정당 해산 사유인 위헌정당이라는 것이 판례”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추 원내대표가) 당사로 모이라고 자꾸 혼란을 초래했다는 것 아닌가. (당시) 이미 의결정족수 150명을 넘은 상태인데도 표결을 못했던 이유는 국민의힘 측이 표결 시간을 뒤로 미뤄달라 요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런저런 사정을 종합하면 사실상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사전에 맡은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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