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더티비갤러리 윗선 전제, 김 ‘종사자’로 봐군 지휘부 소환조사 마친 뒤윤 기소 전 신병 확보 가능성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
계엄사 포고령 보고 ‘충격’“잡혀갈까 통장 돈 모두 옮겨” 개인정보 유출 혐의 조사 중“당당하지만 심적으론 지쳐”지난 7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임기가 끝났다. 방심위 직원들은 위원장으로 다른 사람이 오겠다고 예상했다. 지난해 12월 류 위원장의 가족·지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대거 제출했다는 ‘민원사주’ 의혹이 제기된 터였다.예상은 빗나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류 위원장 임기 종료 하루 만에 그를 재선임했다. 방심위 직원들은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류 위원장은 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됐다. 류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을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 중 한 명인 탁동삼씨(49)는 10일 “무리한 가짜뉴스 심의, 법규에 맞지 않는 통신 심의 등 류 위원장의 해악을 보다 빨리 청산할 방법은 대통령 임기를 끝내는 것뿐”이라며 “윤 대통령 탄핵이 누구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방송장악 시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한 사전 작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계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이훈기 민주당 의원은 13일 ‘12·3 비상계엄에서의 국가기간방송 KBS 및 관계기관의 역할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군사작전하듯이 지난 7월31일 (비공개 전체회의에서) KBS 새 이사를 추천한 것은 내란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며 “두 사람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언론이 장악당하지 않아서 (계엄 선포 직후) 계엄 해제가 정당하고 국회 의결을 존중해야 된다는 걸 언론이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알렸다”며 “방송 장악을 위한 연성 쿠데타가 성공해 MBC도 장악됐다면 계엄은 성공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규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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