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인터넷 국방부가 10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직무 정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의 전산실 서버 촬영 등과 관련한 조치로 풀이된다.국방부는 이날 “현 상황과 관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10일부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수도권에 있는 한 부대에 대기 조치됐다.정보사령부의 병력은 지난 3일 오후 10시 31분 선관위 청사에 도착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마친 10시 29분 이후 불과 2분 뒤였다. 이 때문에 해당 부대가 계엄 사실을 사전에 인지 또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병력을 소집해 임무를 하달하고 현장에 도착하는 것이 2분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군에서는 문 소장을 포함해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곽종건 전 특수전사령관·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등 6명이 직무정지됐다.
기업에서 거버넌스가 가장 중요하고 회사의 많은 문제가 결국 거버넌스로 귀결된다는 의미에서 ‘기승전 거버넌스’라는 제목으로 칼럼을 시작하여 세 번밖에 쓰지 않았는데, 도저히 현실이라고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기업은 물론 5000만 국민의 삶의 터전인 국가의 거버넌스가 크게 흔들려 버렸다.기업의 거버넌스와 국가의 거버넌스는 비슷하다.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주식회사의 대표는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사결정권을 행사한다. 이러한 주식회사의 거버넌스는 견제와 균형을 통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국가의 거버넌스와 닮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위임받은 힘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 전체의 위기가 온다. 뒤집어 말하면 거버넌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렇게 위임된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대 주식회사는 주주가 선출한 이사회가,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이 선출한 의회가 그러한 역할을 하며 거버넌스의 핵심에...
더불어민주당이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예정보다 하루 늦은 12일 발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특수전사령관에게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등 새로운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를 탄핵소추안에 충실히 담겠다는 의도다. 14일 본회의 표결은 예정대로 추진한다.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통화에서 “윤 대통령 탄핵 사유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새롭게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어디까지 반영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12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14일 표결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전하는 등 윤 대통령이 내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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