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법원이 검찰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지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만든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가 위법한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라고 비판하는 데다 법원 내부에서도 해석이 엇갈려 논란의 불씨로 남았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10일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내란죄 수사 관할권을 인정했다. 수사권을 인정한 근거는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공무원의 범죄’가 내란죄와 직접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검찰이 직접수사 범위로 주장해왔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내란죄와의 연관 근거로 제시하지 않았다.2022년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한 대표는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 시행령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직접수사가 가능했다. 상위법이 제한한 검찰 직접수사 범위를 시행령으로 확대해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를 한 것...
두산에너빌리티가 오는 12일 예정됐던 임시 주주총회 개최를 철회했다. 임시 주총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보유한 두산밥캣 지분을 두산로보틱스로 넘기는 내용의 분할합병 건을 승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주가가 급락하며 주식매수청구권 부담이 커졌고, 2대 주주인 국민연금공단도 사실상 등을 돌리면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은 무산됐다.두산에너빌리티는 10일 박상현 대표 명의로 주주 서한을 보냈다. 박 대표는 서한에서 “최근 갑작스러운 외부 환경 변화로 촉발된 시장 혼란으로 인해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임시 주총을 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분할합병 안건) 가결 요건의 충족 여부가 불확실해지고 또한 당초 예상한 주식매수청구권을 초과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주주님들께 계속 불확실성을 남겨두는 것보다 빠르게 의사 결정을 해서 회사의 방향을 알려드리는 편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두산그룹은 ...
국내 투자자들 33조원어치 보유트럼프 당선 후 주가 70% 치솟아머스크, 자산 628조원 부호 등극현대차 시총 44조원의 44배 넘어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 주가가 11일(현지시간) 역대 최고가로 마감했다.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이자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인 만큼 자율주행 규제가 완화돼 수혜를 볼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한 결과다. 머스크가 보유한 순자산 가치는 600조원으로 불어났다.이날 뉴욕증시에서 테슬라는 전장보다 5.93% 급등한 주당 424.7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2021년 11월4일의 기존 최고가(409.97달러)를 제친 역대 최고 종가다.테슬라는 2021년 저금리와 기술주 열풍을 타고 주가가 고점을 찍었지만, 이후 인플레이션으로 가파른 긴축이 이어지면서 부진을 면치 못했다.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가는 70% 이상 빠졌고 전기차 시장이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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