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등 국회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법관 전원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13일 “내일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에 맞게 처리하겠다”고 했다.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재판 일정을 대선 뒤로 미뤄 일단락되긴 했지만, 상당수 국민은 ‘조희대 대법원’이 전례 없는 속도로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배경에 여전히 의아심을 품고 있다. 야당이 주도하는 국회 법사위가 14일 청문회를 여는 것도 그 경위와 절차를 따져보자는 취지다. 국회가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장 등의 출석을 요구한 건 처음이다.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으로 비칠 소지도 있다. 그러나 이를 자초한 건 대법원이다. 판결 내용은 논외로 하고 속전속결식 재판의 배경과 절차적 ...
2025년 사용만료를 앞둔 수도권 매립지 대체부지 선정을 위해 정부가 매립지 응모기준을 대폭 낮췄다.매립지 면적기준은 절반 가량으로 줄어들고, 응모가능 대상도 기존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민간에게까지 확대했다. 매립지 제공 지자체에 지급하는 지원금 규모도 상향조정한다.다만 이같은 파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선을 비롯해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개별 지자체에서 대표적인 ‘님비(NIMBY)’인 폐기물 매립지 대체부지 응모에 선뜻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올해까지 인천 매립지 대체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서울과 경기도는 하루 수 천t에 달하는 생활폐기물을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수도권매립지정책 4차 협의체’ 논의결과에 따라 환경부, 인천시, 경기도와 함께 4차 공모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모기간은 5월 13일부터 10월 10일까지 150일간이다.앞서 지난해 3~6월 진행한 제3차 공모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응모없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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