ȭ���ݹ��Ͽ����ϴ�.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2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불러 조사하면서 수사 대상을 국무위원으로 확대했다. 검찰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다시 소환조사하고 육군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군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함께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날 공조 수사를 개시했다. 경찰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조 장관을 소환조사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소집한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비상계엄 포고령에 파업 전공의 등이 복귀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경위와 국무회의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의 조 장관 소환조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본격 수사 착수로 해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국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로 개정안을 처리했다. 최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개정안은 방심위원장을 장관급 정무직으로, 상임위원 2명을 차관급 정무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방심위는 민간 독립기구이고 방심위원장도 민간인이다. 아울러 방심위원장 임명 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방심위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때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최 의원은 “방심위원장이 탄핵할 수 있는 정부 공직자 신분이 되면 ‘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다”며 “정권 교체나 다수당이 바뀔 때마다 민간기구를 흔드는 식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속인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관련 곤란한 문제에는 ‘독립...
양대노총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비판하면서 즉각적인 탄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는 한마디로 범죄자의 망언에 불과하다”며 “말이 필요 없다. 광란의 칼춤을 추는 윤석열을 즉각 탄핵, 구속시키자”고 밝혔다.한국노총은 입장문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이번 담화는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내란’을 멈추지 않을 것을 선포한 것”이라며 “또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결국 극우 유튜브에서나 볼 수 있는 3류 저질 음모론과 망상에서 비롯된 것임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음모론과 망상에 빠진 내란 수괴 윤석열이 제2의 비상계엄과 유사한 망국적 행위를 또 다시 저지를 위험이 고조되고 있다”며 “이제 길은 명확해졌다.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국민을 상대로 내란을 계속하겠다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노동자와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고 했다.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이제 그만, 감옥으로 가라.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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