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ô�ī�Ϲ�11�ν½dz��Դϱ�?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12일 대국민 담화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모든 국민을 우롱하는 궤변”이라고 비판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주장했다.민변은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직무정지가 절실하다’는 긴급 성명에서 “아무런 사죄 없이 오히려 자신이 저지른 내란범죄를 적극 은폐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윤석열의 담화는 탄핵이 될 때까지 자진 퇴진하지 않고 내란범으로서 대통령의 지위를 유지하겠다는 독선과 오만에서 나온 것이고 민주주의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들을 다시 한 번 분노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민변은 윤 대통령 담화가 14일로 예상되는 2차 탄핵소추안 의결을 앞두고 여당 소속 의원들의 참여를 억제하고, 극우 세력의 지원을 요청하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사죄와 즉각 퇴진이라는 민주주의 회복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11일 경기 이천시의 육군 특수전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특수전사령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는 임무를 맡았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문을 빨리 부수고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끌어내라’라고 비화폰을 통해 직접 지시했다”고 말했다.검찰은 과천 국군 방첩사령부에 대해서도 전날에 이어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방첩사령부는 계엄 포고령 1호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과 비상계엄이 발령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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