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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의결과 관련해 “승리는 아니다”라며 향후에도 당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리가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갈등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며 책임감 있고 신뢰주는 당과 국회의 모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노 원내대변인은 이 대표 발언의 구체적 의미와 관련해 “주권자의 뜻이 반영됐다는 부분은 승리일 수 있으나 그것이 정치권이나 특정 정당, 국회의원들의 승리가 아니라는 뜻으로 이해했다”라며 “이 대표 말씀이 나오기 전에도 앞서 의원총회에서 과거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물러날 당시에 사례를 얘기하며 ‘직무정지시키는 야당 의원들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슬픈 일’이라는 발언이 나온 바 있다”고 설명했다.이 대표는 이날 “광장의 에너지를 혼란을 빠르게 수습...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원(KDI)가 역성장을 막기 위해 ‘타다’와 ‘로톡’처럼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시도를 막는 과도한 진입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생산성 제고를 막는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총수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동시장 전반의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는 자칫 정규직 해고만 쉬워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남창우 KDI 연구부원장은 11일 ‘한국경제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열린 2024 KDI 콘퍼런스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발제를 발표했다.남 부원장은 최근 ‘총요소 생산성’ 증가세가 떨어지면서 한국 경제성장률 하락 추세가 가속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총요소 생산성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기술 수준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통상 자본·노동 투입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의 증가분으로 측정된다.그는 “총요소 생산성 증가율이 개선되지 못하고 현재(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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